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세무법인 가감 조세불복
조세불복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청구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기 쉬우므로, 고지서나 예고통지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분야 안내
이 페이지는 세무법인 가감 조세불복 분야의 개요와 연결을 위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상세 해설과 사례는 조세불복 전문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검토는 상담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지점 전화로 진행됩니다.
대표세무사 지병근 세무사의 확인된 경력에는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용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자문위원(이상 전직)이 있습니다.
조세불복 주요 세무 이슈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적용 요건과 예외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절차 | 청구기한(원칙) | 특징 |
|---|---|---|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고지 전 단계에서 처분 전에 다투는 사전 구제 |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청 등에 제기, 거치지 않고 심사·심판으로 갈 수 있는 선택 절차 |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국세청 소속 절차, 심판청구와 중복 청구 불가 |
|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조세심판원 절차, 이후 행정소송 가능 |
조세불복 핵심 서비스
과세 쟁점 검토
과세 근거와 사실관계를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지원
예고통지 단계에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복청구서 작성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청구 이유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소명자료 정리
증빙, 계약서, 금융거래 자료를 쟁점별로 구성합니다.
조세불복 세무 검토 절차
- 1
통지서 확인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고지서의 수령일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 2
쟁점 정리
과세 근거와 사실관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3
경로 선택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중 적절한 경로를 정합니다.
- 4
청구서·자료 제출
청구 이유서와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 5
결정 이후
결정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행정소송 등)를 검토합니다.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부과가 억울하면 며칠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복 기회를 잃으므로 통지서 수령일 확인이 가장 급합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행정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국세청 소속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소속 절차입니다.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 특성과 제출 자료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쟁점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낸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불복과는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신고 경위와 쟁점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복청구를 하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나요?
불복청구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징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춰 납부기한 연장이나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와 함께 납부 계획을 점검하세요.